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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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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광장
1
서정
1
상록
1
세종
1
백두
1
동인
1
대한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0구단55902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4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7523, 2275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21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2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35637 판결
  당사자의 민법상 화해계약 성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1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다41996 판결
  [회사채원리금청구][공2007.6.1.(275),775]
   회사채원리금청구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15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다4279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1.11.1.(141),221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6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다949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1.10.15.(140),21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9년
1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10050 판결
  [동업자금][공1989.11.1.(859),1456]
   동업자금
   민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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